다양한 아파트 단지와 동일한 상황에서도, 층수나 방향 등에 따라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기준도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시 당사자 간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공시 가격의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산정 기준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으로 빠르면 이달에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층별 공시가격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150 제곱미터인데 4층은 공시가격이 10억 8000만 원이고, 반면에 12층은 12억 원으로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면적의 동일한 12층이지만 한강과 더 가까운 동이라면 공시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이와 같이 층수와 전망 등에 따라 공시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데,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층/향 세분화 계획
이에 국토부는 세부 등급 체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층수는 최대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방향은 여덟 가지로 세분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등급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또한, 조망이나 소음과 같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등급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작년에 이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빠르면 이달에 수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개통되면 대박나는 GTX-A 동탄, 킨텍스등 주변 APT '억소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떨어진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신고가를 경
blog.xorud.kr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통되면 대박나는 GTX-A 동탄, 킨텍스등 주변 APT '억소리' (0) | 2023.10.14 |
|---|
